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		발의연월일 : 2023. 1. 13. 발 의 자 : 김유곤·한민수·김종득·박판순·김대영·이인교·나상길·이단비·조현영·유경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08년 제정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 2021년 11월 해당 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인천광역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용어 등을 정비하고

◦ 인천광역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백보옥